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더 얼어붙은 국회…'강대강' 출구 안보여

"인사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 참으로 안타까운 일"

한국당, 대통령 초청 '불참'…민주당, 설득 카드 미지수

1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꺼낸 발언이 여야 대치로 흐르는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재인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야 3당'의 반발세가 맹렬해졌다. 경색된 정국을 풀어갈 대통령의 해법을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의 '추경-인사' 연계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청산돼야 할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모든 자기 잘못을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면서 모두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얼굴만 바뀌었지 대통령의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냉전의 원인에 대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시절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지만,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김상곤 부총리 문제까지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돌아 온 것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수사 지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991년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화와 협치'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당 '송영무·조대엽 반대' 원칙 재확인…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불참'도 시사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락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점을 늦추기로 했지만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송영무·조대엽 반대'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험난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 다 절대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선택적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 초청 방침이 전해진 것과 관련, "며칠 안에 두 사람 임명이 결판이 날 것이다. 그 여부에 따라 (대통령 초청 참석에 )응할지 말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역시 비판 자세를 풀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믿고 임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역대 경험을 보면 높은 지지율 믿고 소통하지 않고, 오만에 찬 결정을 하다가 일시에 까먹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한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로 인해 11일 예정됐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의당만 함께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야 3당'의 참여 없이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끝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 현재 정치 상황 '정쟁' 규정…'송영무·조대엽' 임명강행시 정국 얼어붙을 전망

다급해진 건 민주당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야 3당'에 쉽게 손내밀 기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 3당'이 새 정부의 복잡한 정치상황을 이유로 불참했다. 민생 국회를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마저 정쟁에 가로막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2~3일 동안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잡고 '야 3당'과의 물밑접촉에 집중한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연신 밝힌 '송영무-조대엽 카드'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같은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꽁꽁 얼어붙은 정국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 3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강대강'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한 최후 단계는 야권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화해 제스처라고 판단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