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적폐 겨냥한 '반부패협' …'정치보복' 담장 위 걷는다

대통령 주축 권력기관장 모아…정치적 독립성 훼손

전임정권 겨냥 '정치보복' 논란…보수2당 반발 조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부실 개발을 시작으로 전방위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의혹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언급한 지 하루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적폐청산에 나선 첫 검찰 수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방산비리 척결'을 앞세워 전임 정부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수사‧감사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협의회 부활 대대적 사정(司正) '신호탄'

특히 문 대통령이 17일 노무현 정부에서 설치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부활을 지시한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적폐청산은 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반부패협의회 부활을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정 칼날을 뽑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반부패협의회의 정치적 성격이나 방향은 우려의 대상이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기관장이 한데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반부패협의회는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정부 핵심 사정·권력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다. 당장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협의회에 쏠린 우려의 시선…'독립성 논란' '정치보복'

현재 국가정보원의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건 13건의 과제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4대강 사업 감사', '방산 비리 수사' 등에 착수하며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의 '문건 공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는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의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107건에 대해 내용을 분석해 주말쯤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있다"는 해석과 함께 관련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전임정권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점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의총 발언에서 "지금 청와대가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형식으로 대통령기록물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계속 인위적으로, 기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인위적으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법적 검토를 거쳐서 위법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라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캐기'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을 운운하며 1,361건의 문건이 마치 모두 불법인양 공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면서 "청와대 문건 공개의 적법성 여부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지 여부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다룰 예정이며, 문건의 위법성 여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