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증세' 드라이브에 야3당 다시 뭉치나…결국에는 '도루묵'?

'증세' 방향성엔 이견 없는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경 이어 여당 손잡을 듯…한국당 "우리만 야당"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증세’ 방향성엔 이견 없는 야 2당...추경에 이어 ‘정부여당‘ 손잡을 전망

야 3당 중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에 이어 ‘증세’에도 결국 정부여당의 손을 잡아 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야당 모두 속도차는 있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에선 큰 이견이 없어서다.

먼저 국민의당은 지난해 김동철 원내대표 대표발의로‘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38%→41%)과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22%→24%)' 법안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내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후보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우선 인상하되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까지 검토해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바른정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 기조아래 세금의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증세를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선 과거 25% 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반면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만 유일하게 “법인세 1% 인하 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법인세 ‘인하‘를 내걸었다.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하고 추경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됐지만 투표 정족수 부족으로 추경안이 부결될 상황이 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신(新)3당 공조, 한국당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까진 ‘속도조절’에 애쓰는 모양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4일 “증세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핀셋증세만으로는 재원의 1/10도 충족되지 않는다”며 “전반적 세제개편 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 한국당과 ’거리두기‘에 주력하는 바른정당 입장에선 결국 정부여당 편에 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 2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처리와 추경 통과 등에서 모두 초반에는 대여견제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내 협조 방침으로 선회해 ’신(新)3당 공조‘를 이뤄왔던 선례가 있다. 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운영에서 소외되는 양상이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국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 본부중대(민주당)와 1·2·3중대가 신(新)4당 연합을 해본들 우리로선 그리 나쁠 게 없다”며 ‘쓸쓸한’ 대여투쟁을 지속할 거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