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할까…이번엔 MB정부 겨냥

언론에 '문건흘리기'로 정치적 접근…추가공개 '고심 중'

MB정부도 수사선상 가능성…전방위 사정정국 돌입할 듯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6일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사정(司正) 칼날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권에까지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롯데월드타워 건립 방침을 당초 '불가' 입장에서 '허가'로 급선회한 배경을 두고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건에는 이 같은 의혹의 정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검찰에 이관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 인·허가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검찰이 칼을 뽑는 동시에 지난 정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 정국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에 '문건 흘리기'로 정치적 접근…추가 공개 '고심 중'

당초 지난 정부 정무수석실에서 1107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번 이명박 정부 문건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문건 내용까지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언론에 '문건 흘리기'를 통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입장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추가 '문건 공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권은 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가 산적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추가 문건 공개로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공개를 비롯한 추가 문건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은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