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와대 vs 공론화위' 책임미루기에 정치권 공방전

야권 "공론화위원회 졸속 구성 보여주는 단면" 비판

민주당 '정치공세' 규정 맞대응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미루기성' 혼선을 빚자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문재인 정부·공론화위원회 '엇박자' 노출…'야 3당' 졸속기구 비판 속 '혼선야기' 책임론 주장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2차 회의를 통해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놓고 '책임미루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 3당'은 이러한 행태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원회를 '졸속기구'로 규정하고 정부와의 갈등 상황을 지적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원장과 원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이 3개월간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시도부터가 어불성설이다"라며 "어차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직이라 결국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도구에 그치고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법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세계 최고로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부터 재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탈원전대책TF 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미 임시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보인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의 모습은 한수원 근로자들, 수많은 협력업체들,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이어 손 팀장은 "아마추어 정책의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중단결정을 하든, 공고를 하든 전혀 신빙하지 않을 것이다"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고 주장했다.

야권 "공론화위원회 졸속 구성 보여주는 단면" 비판…민주당 '정치공세' 규정 맞대응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미루기' 상황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며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원전정책을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의 비판 공세를 '정치공세'로 못박고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 이 상황의 자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며 한국당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추 대표는 "탈원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해나가면 될 일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성숙한 대응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자 정치권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정부 방침과 엇박자를 내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