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최종구 금융위원장, "부동산대책 시행 전 대출 쏠림 막아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원활한 시행 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당부

"이번 대책 계기로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사 영업관행 개선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시행에 앞서 대출 쏠림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계대출보다는 생산적인 투자처로 금융권의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건 일으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LTV‧DTI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금융규제 방안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은 직접적으로 해당지역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담보가치 안정을 통해 대출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가계대출에 쏠려 있는 금융사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시중자금이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출현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금융제도와 시스템의 유인체계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 위주로 쏠려 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혁신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