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집값 확실히 안정시켜야…정책 실효성 가장 중요"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중 국민이 가장 관심 갖고 예민하게 보는 사안은 집값·교육"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사드 배치·신고리 원전·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논의

최근 고강도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중 국민이 가장 관심 갖고 예민하게 보는 사안은 집값·교육"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사드 배치·신고리 원전·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논의

최근 고강도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개혁과제를 설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 선정과 양도세 중과 등을 중점으로 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이에 대한 대출과 청약조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앞에 수많은 개혁과제가 놓여있지만, 그 가운데 집값은 국민이 가장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집값은 확실히 안정시켜야 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강도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리는 이어 정부의 개혁과제 중 교육분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총리는 교육 최대 현안인 수능 절대평가 제도와 관련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서 "반면, 절대평가를 급히 확대하면 학생과 학부모, 대학이 수용하고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불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내신 확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더 클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현장의 신뢰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사항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선정됐다.

최근 고강도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