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행정체계 확립 vs 일자리위·노사정위 삐걱

고용 장려책 vs 단기 성과 높이려는 미봉책

일자리위vs노사정위 '현안 중복'…행정력 낭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청와대

출범 100일을 눈 앞에 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바로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소득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늘면 더 많은 일자리와 함께 내수 활성화도 생긴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구직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일자리 안정망도 갖춘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 강조 위해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노사정위원회 역할은 여전히 불투명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서둘러 진행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이라는 직급까지 갖췄으며,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상황판이 설치돼 일찌감치 운영되고 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신설'도 포함시켰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서비스 산업 혁신 로드맵도 세우고 있다.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새 노사정 협의체로 떠올랐다. 반면,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아직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불투명하다는 것이 노동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6.30 사회적총파업 지금 당장' 집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새로운 대화기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정부에 대해 벌써부터 평가도 분분하다.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세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청년 구직의 직접 지원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 환경,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민간 부문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지원책'…고용 장려책 vs 단기 성과 높이려는 미봉책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놓고 경제 현장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취업 절벽인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청년 고용 장려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단기간 채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서면서 청년들은 공무원 직종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문제는 공직에 대한 사명감보다는 '고용 안정성'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 노동 시장만 오히려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산적한 현안도 수두룩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2년 이상 일할 장기인력을 전환대상으로 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이 지속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대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장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의 이의신청 거부에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최저임금 인상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일자리위vs노사정위 '현안 중복'…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지적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다루게 되는 각종 노동 현안들이 상당수 중복되는 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관심사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노동 현안을 보면 노사정위 주요 논의 과제들과 상당수 겹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정책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고용 및 근로여건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노사정위 탈퇴 이후 18년간 정부 주도 대화기구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에 전격 참여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를 흡수,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쉽게 노사정위를 해체할 수 없다는 부담으로 인해 양쪽 위원회가 별개로 활동을 펴가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면 '중복 기구 운영'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악화 해소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반길 만한 내용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도 적잖은 상황인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갈 지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만큼 재점검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