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5년 후 세금폭탄”

“정책 쏟아지는 데 재원대책은 안 보여”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공약 소요예산을 178조원이라 발표했다”며 “여기엔 최근 쏟아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36조, 졸속 원전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10조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재원 조달 방안을 봤더니 95조 세출절감 하겠다면서 내용이 없다”며 “과거 경험으로 보면 세출은 연 1조 이상 줄이기도 힘든 게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할 땐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지만 5년 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