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살충제 파동, AI보다 통제 용이…이번주 내 끝맺어야"

폭염·낙후한 근로환경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원청자·발주자 책임 강화

미·중 통상 갈등 확대…"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사전 분석·대비해야"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주 내 살충제 파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폭염·낙후한 근로환경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원청자·발주자 책임 강화
미·중 통상 갈등 확대…"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사전 분석·대비해야"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주 내 살충제 파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낙연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살충제 계란'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조사는 오는 18일께 끝날 예정이며 그 이후 계란 유통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늦어도 18일까지 문제가 있는 계란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으니 하루 이틀만 감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전례 없이 빨리 이를 종식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번 살충제 파동은 AI보다 통제하기가 더 쉬운 문제로,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살충제 파동이 끝날 때까지 조사·조치 과정 및 결과를 날마다 일정한 시각에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총리는 "이제부터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식약처는 계란 유통과정과 계란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국민 불안과 불편을 최단 시일 내 없애야 한다"며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축산물 안전은 잘 지켜지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폭염과 낙후된 근로환경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주요하게 논의했다.

총리는 "산업현장이 많이 선진화됐지만, 산업재해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된 지 오래고, 중요 해결책의 하나로 원청자와 발주자의 책임 강화가 논의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자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기업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지만, 이제는 안전이 곧 경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주 내 살충제 파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총리는 "지난 100일 동안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준비한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준비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단계"라며 "각 부처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산해 이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미·중간 통상 갈등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미·중간 경제-무역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총리는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우리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약 13%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며 " 미중 무역 갈등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동향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살충제 파동 △산업재해 문제 △문재인정부 국정철학과 과제를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