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여야 “사법부 존중” 일치...한국당 ‘여론몰이’ 우려도

민주당 “이재용은 사과하라” 국민의당 “징역 5년 부족해”

한국당 “부자라고 과잉처벌 돼서도 안 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징역 5년)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데는 일치했지만 각론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치에 무게를 실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와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부회장이 할 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라 촉구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줬다”며 “법률적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며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한다”면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번 재판에선 재판 외의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며 “상급심에서는 여론몰이나 정치 외압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외환관리법 등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뇌물죄까지 적용한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관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며 이어질 상급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