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반환점 돌았지만…자료집 구성은 '난항'

찬반 양측 줄다리기…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자료 제공 아직

공론화위 "자료집 편집까지 마무리…찬반단체 만나 최종 조율"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숙의토론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이 찬반 양측의 줄다리기로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찬반 양측 줄다리기…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자료 제공 아직
공론화위 "자료집 편집까지 마무리…찬반단체 만나 최종 조율"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숙의토론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이 찬반 양측의 줄다리기로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종 공론조사가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론화 과정 전반적으로 난항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자료집 작성 문제와 관련 찬반 양측 단체와 최종 조율 중에 있다. 공론화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자료집 작성과 관련해 양측 대표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시민 참여단께서 조속히 자료집을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반원전 단체가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불거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운동'(시민행동)은 앞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하루 앞두고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당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킨다며 백지화 과정에 나서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측 대표 단체로,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측 정보와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건설 반대 측 대표 단체로 시민행동을, 건설 찬성 측 대표 단체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양측 단체는 자료집 작성을 비롯해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참관, 동영상 강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맡았다. 공론화위는 원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 한쪽이라도 빠지게 되면 공론화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숙의토론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이 찬반 양측의 줄다리기로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행동 측이 당초 계획을 뒤집고 보이콧을 유보하면서 첫 번째 숙의 과정인 오리엔테이션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22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 자료 제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영상 강의는 당초 21일 1·2강을 게시하고, 10월 3일 6강까지 순차적으로 게시할 계획이었으나, 찬반단체와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위가 제작한 1강만 제공 가능한 실정이다. 1강은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소개되며, 2~6강은 주요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이 담길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찬반 양측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자료집은 거의 편집까지 마무리했으나, 최종조율이 남아있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21일 찬반 양측을 만나 자료집 배포를 위한 합의를 설득할 예정이다.

공론화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기본 자료제공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론화 과정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원전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의 결정자로 참여하면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