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홍보용 홈피 일시 중단…공론화위 '공정성' 의식

"신고리 공론화위 공식 요청에 따라 10월 20일까지 잠정 중단"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 무관"…형평성·공정성 논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했다.(자료사진) ⓒ산업통장자원부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

"신고리 공론화위 공식 요청에 따라 10월 20일까지 잠정 중단"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 무관"…형평성·공정성 논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전방위적 탈원전 움직임이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20일께 홈페이지를 다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산자부는 지난 6일 해당 홈페이지를 개설해 탈원전 행보를 이어 왔다. 탈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 피해 △경주지진 △원전 사고 가능성 및 피해규모 △원전 사회적 비용 등 탈원전을 지지하는 근거가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이슈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정부의 탈원전 홍보 활동이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나서 탈원전 정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국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했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공론화위에 해당 홈페이지를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고, 공론화위는 최근 산자부에 이 같은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당초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건설중단 측 대표단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협조할 경우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 결과와 상관 없이 탈원전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취임 직후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재 건설이 멈춰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추진 대신 공론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줄일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