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우택 "탈원전 추진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원전 중단은 산업계 전반에 위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 추진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은 탈원전 추세"라며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등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렇게 급속하게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면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산업계 전반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동안 어마어마한 재정과 노력을 들여 발전시켜온 (우리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한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032년까지 전력구입 단가를 계산하는 게 기본인데 2022년까지만 발표한 이유가 전기요금 영향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백 장관은 "2025년까지 전기요금을 전망하려면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료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에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