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정부 '탈원전' 브레이크…재개 움직임 촉각

건설재개 의견,19%p 우세...오차범위 95%±3.6%p↑

신고리 5·6호기 완공시점 2023년 초로 미뤄질 전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6호기 건설 재개"로 최종 권고안으로 결론을 내고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건설재개 의견, 중단의견보다 19%p 우세…오차범위 95%신뢰수준 ±3.6%p↑
신고리 5·6호기 완공시점 2023년 초로 미뤄질 전망…사업비 8조6000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6호기 건설 재개"로 최종 권고안으로 결론을 내고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100% 따르겠다고 밝힌 정부도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건설 재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앞서 8시 30분부터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고 대(對) 정부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40.5%) 의견보다 19%p 우세했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p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6호기 건설 재개"로 최종 권고안으로 결론을 내고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다. 찬반 양측 입장이 너무도 달랐다"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2박3일 종합토론회를 마친 시민참여단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주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공론화위의 의견을 100% 따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작업이 중단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현재 종합공정률이 약 29.5%(시공 11.3%)에 달한다. 건설재개 결정에 따라 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비용 등 없이 공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시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신고리 5·6호기 공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6호기 건설 재개"로 최종 권고안으로 결론을 내고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지난 3개월여 일시중단 기간으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등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은 정확한 비용을 산정한 뒤,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재개 결정에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별개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을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건설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중단 시점을 고려해 2023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는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