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날 '대중교통 무료' 시행 앞두고 또 연기될까

광역교통체계 위주 수도권 교통상황…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 투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 선행돼야"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광역교통체계 위주 수도권 교통상황…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 투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 선행돼야"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과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7월에서 4개월가량 미룬 11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시행을 닷새 앞둔 현재까지도 각 지자체가 재원 분담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교통의 특성상 광역교통체계가 주를 이뤄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정책을 단독 발표하면서 관련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지정한 대중교통요금 면제 대상은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지역 마을·시내버스 및 서울 등록 광역버스 등이다. 이때 분당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 경계 안쪽에서만 무료 헤택이 적용된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할 때 서울과 경기도가 요금을 절반씩 나누는 체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생하면 서울 구간에서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기본요금이 발생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기존 체계처럼 서울-경기를 지나는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서울시 정책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대중교통 무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기도 버스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시는 대중교통 무임처리에 따른 경기도 등 수도권 운송기관의 환승요금손실은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수도권 자치단체·관계단체 등은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정책에 맞춰 대중교통무료 대책을 시행할 경우 경기도와 관련 업체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은 형국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등은 재정 지원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초 이렇다 할 협의 없이 서울시가 정책안을 만들었고, 서울시 실정과 경기도 상황이 달라 현재로서는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경기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도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로, 예정대로 11월 20일 이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요금면제 적용 및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함께 서울시민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