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포항 여진…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재가 요청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 국가 추가 지원·주민 대상 공공요금 등 감면

포항 지역에 규모 3.5 이상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 국가 추가 지원·주민 대상 공공요금 등 감면

포항 지역에 규모 3.5 이상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결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중앙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 대상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된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남은 문제는 임시거처의 빠른 정비, 확보 그리고 수능의 현명한 관리 등이 있다"며 "또 우리가 지진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 지역에 규모 3.5 이상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