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한 D-1, '자동부의' vs '극적타결' 향배는?

협의 파행시 2일 자동부의…가결 가능성은 낮아

기초연금 등 일부 예산안 극적타결 가능성 존재

30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1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안 주요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3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주요 쟁점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오후 5시30분 기준 현재 4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회동을 위해 우 원내대표실을 찾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여당의 반응이랄까, 여당이 안을 내놓고 (어떻게)할지, 오늘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타협과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안에 대해 양보의 뜻을 묻자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강경모드를 취하고 있다.

정부여당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상황이 좋아질 때 사람중심 예산을 제때 투입해야 우리 경제가 힘을 얻고 더 세게 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끝내 합의 실패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면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자동부의 후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안건이 가결될 수 있지만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6석인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부 원안에 반대하고 있어 특히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안 등 쟁범사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끝내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최종 법정기한인 2일 정오까지 예산안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접점 마련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 사안을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불발 시 자동부의를 거치더라도 가결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여당도 협의 불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표결에서 쟁점 사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안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 예산안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