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근로자 연금 지원…"실질적 도움" vs "세금 퍼주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예산 8900억원 확보…지원기준 소득 내년 190만원으로 50만원 증가

"복지 잘해서 망한 나라 없다" vs "재정 효율성 신중 검토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실질적 도움'이라는 평가와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네티즌 사이 격돌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예산 8900억원 확보…지원기준 소득 내년 190만원으로 50만원 증가
"복지 잘해서 망한 나라 없다" vs "재정 효율성 신중 검토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실질적 도움'이라는 평가와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네티즌 사이 격돌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8900억원을 확보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기준소득 월액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대상자는 내년 225만명으로, 올해보다 75만명 가량 증가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격 예산이 편성되면서 네티즌들 사이 열띤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합의된 예산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국민혈세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먼저 정부의 파격 복지정책에 "우선순위가 바뀐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베스트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din***'은 "지원 지원 지원…그 어디에도 나랏돈의 규모있는 쓰임새는 없고 막 퍼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이디 'gig***'는 "죽어라 고생해 돈버는 사람이 대충 벌어 먹고 사는 사람 몫까지 먹여살리는 격"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이밖에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겨우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온갖 퍼주기 정책에도 왜 나는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을까. 역차별 정부", "혜택은 남의 나라 이야기 세금인상은 내 이야기", "퍼주기 정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실질적 도움'이라는 평가와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네티즌 사이 격돌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예산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호평도 이어진다. 네이버 아이디 'as1***'은 "복지 잘해서 망한 나라 없다. 부정부패 비리로 나라가 망한다"라는 의견으로 다수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다른 아이디 'oso***'는 "'두루누리' 라는 이름처럼 사회 아픈 곳에 두루두루 널리 누리는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밖에 "임금 기준선이 증가한 만큼 지원 대상도 늘어났으니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내는거지. 위에서 자기들끼리 상납하고 나눠먹는 짓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된 건데, 퍼주기니 뭐니 재정타령은 다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정책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서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등 잇단 파격 정책이 번번이 엎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재정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세대나 계층에게 예산이 잘 가고 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더 보여주고 설득시킨 뒤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