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결산]'포퓰리즘' vs '사람중심' 올해 서울 뒤흔든 정책은?

청년수당·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논란'

2017년 서울시민이 가장 공감한 정책 '따릉이'…2018 정책수립 반영

서울시 복지정책 중 현금성 지원정책에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 등은 정부와 협력해 전국화를 이루기도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청년수당·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논란'
2017년 서울시민이 가장 공감한 정책 '따릉이'…2018 정책수립 반영

청년수당, 서울로 7017,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주택.

이름만 들어도 '아 그거!'하고 알 만큼 올 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정책들이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돼 사회 이슈로 오르내렸다.

이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정책에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 등은 정부와 협력해 전국화를 이루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서울시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정책은 무엇일까.

내가 하면 복지, 남이 하면 퍼주기?…포퓰리즘 논란 '활활'

올 한해 우리 사회 갈등의 시작과 끝을 관통했던 이슈는 단연 복지논쟁이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먼저'라고 지지를 보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퍼주기'라는 반발도 일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 중 현금성 지원정책에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 등은 정부와 협력해 전국화를 이루기도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용돈 몰아주기', '청년 로또',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반발이 일며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 정부와 법정 다툼까지 갔던 청년수당은 현금을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몇 가지 조건을 협력한 결과, 현 정부에서 정책의 전국화를 이루기도 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나쁨'(50㎍/㎥) 수준의 농도를 보일 경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실제 경기도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규정하고 정책 참여를 거부했다. 수도권 교통의 특성상 광역교통체계가 주를 이뤄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정책을 단독 발표하면서 관련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울시는 단독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시의 일방적 정책 시행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법정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서울을 뜨겁게 달궜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1일부로 시 산하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논의 중인 노사는 물론, 정규직과 무기계약지 사이의 노노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다.

서울시 복지정책 중 현금성 지원정책에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 등은 정부와 협력해 전국화를 이루기도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11곳 중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이 1147명(47%)으로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와 세종문화회관(126명)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 사이 '역차별' 논란이 일며 노노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작 서울시는 노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따릉이'·'청년주택'…시민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10대 뉴스

한편, 정책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시민들은 '서울시 10대 뉴스'를 선정해 올 한해 서울시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서울시 정책 연구소인 '내일연구소 서울'에 따르면 2017년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정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나타났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로 1시간에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제 따릉이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시는 현재 5600대인 따릉이를 올해 2만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지난 한 달 간 내일연구소가 제시한 서울시 30개 정책 중 1~3위를 선정했다. 투표대상 정책들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많이 이야기돼온 정책들로 이뤄졌다.

이렇게 선택된 서울시 10대 뉴스는 '따릉이'를 비롯해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석유 대신 문화를 채우는 '문화비축기지' ▲한국인 '위안부' 영상 최초 발굴·공개 ▲미세먼지 10대 대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녹슨 철로를 숲길로 '경춘선숲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밤도깨비야시장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순으로 선정됐다.

시민이 선택한 10대 뉴스는 2018년 서울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이 선정한 정책을 심화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