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태영호 망명·탈북 식당 종업원 공개, 정치적 이용사례"

통일부 정책혁신위, 보수정부 대북정책 점검 '정책혁신 의견서'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공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통일부 정책혁신위, 보수정부 대북정책 점검 '정책혁신 의견서'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공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을 발표한 것은 탈북 사안을 공개하지 않던 관례와 배치된다"며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종업원 집단탈북 사안이 발표된 2016년 4월 8일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민감한 시기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통일부가 집단탈북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발표한 것은 20대 총선에 영햐응ㄹ 미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공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통일부 제공

아울러 정보기관의 소관사항을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는 "통일부는 관련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의 지시·협조에만 근거해 발표하는 이른바 '외주발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통일부의 자가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김종수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은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