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 상대 ‘KBS 보궐이사 임명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여권측 신임이사 임명에 ‘제동’

강규형 전 이사는 ‘해임 처분 취소소송‘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KBS 보궐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강규형 전 KBS 이사를 해임한 자리에 여권측 인사를 임명하려하자 강수를 들고 나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KBS 신임(보궐)이사 임명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한국당도 자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경환 변호사는 통화에서 “강규형 전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면 한국당의 추천권도 위반 당한 것”이라며 “해임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방통위가 신임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임명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한국당 추천 몫이었던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인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후임 이사로 여권 측 인사를 임명하면 여권이 이사회의 우위를 점해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과 고대영 사장 해임절차에 순차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방통위의 KBS 신임이사 임명절차부터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