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

22일 국회서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당정협의

우원식 "원하청 구조의 산업체계 전면 혁신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며 "과거 정권에서 10년 이상 걸렸던 일을 5년 안에 이루기 위해 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에서 "산재 사고로 연간 100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손실도 21조원에 달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조선업 등에 대해 "고위험 업종인 만큼 집중 관리하고 현장에서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험에 상시 노출된 원하청 구조의 산업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산재 사망의 절대다수는 하청 노동자"라며 "위험이 힘없는 이들에게 전가되고 노골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6년 한 해에만 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고 등 3대 분야에서 총 1만8000명 이상의 고귀한 희생이 희생됐다"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의의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안심 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