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책 옳고그름보다 공감 중요"

신고리 5·6호기,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서 '일방통행' 비판

장차관 워크숍서 "일방 추진하면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당시 비판 여론이 인 선례를 언급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이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읽힌다.

이어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부처 혁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