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역 예산은 내가 지킨다'…시도별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운영

시도별 자율적 구성, 낭비사례 신고·현장조사 참여

신고포상금 우수자 '혜택'…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도별 자율적 구성, 낭비사례 신고·현장조사 참여
신고포상금 우수자 '혜택'…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도별 '감시단'이 생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을 구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시·도별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정해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감시단은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을 띈다. 자치단체의 부정수급, 불법 예산집행, 낭비사례 등에 대해 신고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에 공동참여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나 그 역할이 형식적인 데 그쳐 여전히 예산낭비사례가 있다. 또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나 감시 등 참여 수단이 없어 관심도가 떨어지는 한계도 있어왔다.

행안부는 '예산바로쓰기 감시단(가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치단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 근거 등을 넣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과 담당자를 지원해 직원의 전문성·책임성 등을 높인다.

아울러 예산낭비신고 우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혜택도 준다.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