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북핵 합의점 찾을까…美 설득 해법은

北 "비핵화 조건 대화 없다" vs 美 "완전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대북특사단, 비핵화 원칙 및 양국 입장 중재…대화 문턱 낮추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의 대북특사단은 5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 방북 일정을 소화했다.(자료사진) ⓒ청와대

北 "비핵화 조건 대화 없다" vs 美 "완전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대북특사단, 비핵화 원칙 및 양국 입장 중재…대화 문턱 낮추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북한과 일정 정도 합의를 이루면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지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의 대북특사단은 5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 방북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오후 2시 50분(평양시각 2시 20분) 평양에 도착한 대북 특사단은 방북 첫 일정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회동은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 12분까지 4시간 12분 동안 진행됐다.

남북 양측은 이 자리에서 협의 끝에 '결과'를 도출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비핵화 방법론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협의라고 할지, 합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많은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한다"고 전했다.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 논의됐는지 묻자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는 것은 전제조건인 북미대화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료사진) ⓒ청와대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는 것은 전제조건인 북미대화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에 있어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북미대화로 요약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화와 북미대화 견인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북 이틀째인 6일에는 이 같은 논의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후속 실무회담이 이어졌다.

대북특사단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유의미한 응답을 받아내고, 이를 어떻게 미국에 전달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북미대화라면 북미대화의 핵심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뚜렷해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북미대화라면 북미대화의 핵심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뚜렷해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측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북미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대화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 핵문제를 의제로 한 논의의 길은 열어둔 상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방남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대응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양측 모두 대화의 의지는 있지만, 비핵화 문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북 특사단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데 앞서 최소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전달해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재안으로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지, 한 발 더 나아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대북 특사단은 6일 오후 귀환해 회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번주 중 미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 등 방북 결과를 미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중국·일본에도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