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여성 지배”…미투 외칠 수 없는 北 실태

英 북한주민지원단체 ‘한국 미래이니셔티프’ 보고서

“北 정권, 성폭력 만연 방관”…탈북 여성 40명 증언

북한주민지원단체 '한국 미래 이니셔티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사회 전 부분에 여성 성폭력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북한 정권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英 북한주민지원단체 ‘한국 미래이니셔티프’ 보고서
“北 정권, 성폭력 만연 방관”…탈북 여성 40명 증언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은 아무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은 런던에 위치한 북한주민지원단체 '한국 미래 이니셔티프'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사회 전 부분에 여성 성폭력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북한 정권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같은 인권 유린 실태는 알려져 있으나,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인권 침해 실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는 폐쇄적인 북한 정권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 내 고위층이 아니면 인터넷 연결이 자유롭지 못해 사회적 공론화가 어려운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각 정부기관과 공직자들, 전 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하도록 방관하고 있으며, 여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 혈통과 계급을 중시하는 북한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계급, 나이, 지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호한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권력이나 돈, 정치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처벌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한 탈북 여성은 집을 구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고, 집 한 채를 받는 대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당 보고서는 탈북 여성 4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서 한 탈북 여성은 집을 구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고, 집 한 채를 받는 대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10대 어린 소녀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15세에 불과한 소녀들이 성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신적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작성자 제임스 버트는 "얄팍하게 위장된 여성 혐오증이 정부가 다루는 모든 부분에 퍼져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부기관과 사회에 내재한 가부장적 관습을 통해 도피처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 같은 성범죄나 자국 내 인권 유린 행위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유엔이 북한의 열악한 여성 인권실태를 조명하자 북측은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도 '3.8 국제부녀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다. 주로 북측 여성들의 지위를 과시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인권 실태를 비난하는 등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