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진통 "3월 중 끝내자" vs "복리후생 지켜야"

사측 "3월 중 끝내야 신차배정, 투자계획 수립 가능"

노측 "미래발전전망 먼저 제시...복리후생 등 단협조항 유지해야"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주최로 열린 '공장폐쇄철회!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방지법제정!' 대정부(산업은행,국세청,국회)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측 "3월 중 끝내야 신차배정, 투자계획 수립 가능"
노측 "미래발전전망 먼저 제시...복리후생 등 단협조항 유지해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의 발판이 될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회사측은 3월 중 끝내야 신차배정과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한 만큼 서둘러 타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미래발전전망 제시와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는 단협 조항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 본사에서 6차 임단협 교섭을 갖는다.

앞서 노조 요구안 확정 이후 첫 교섭이었던 전날 5차 교섭에서는 노조 측이 카허 카젬 사장 등 사측 교섭대표들에게 요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고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6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늦어도 3월까지는 교섭을 마무리하고 그 이전이라도 매일 교섭을 통해 진척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단협 타결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방안 도출이 GM 본사에 투자 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GM 본사의 글로벌 생산 배정 스케줄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임단협을 타결해야 신차 투입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한국 관련 차종(소형 SUV 및 CUV)을 제외한 나머지 차종들은 순차적으로 배정이 완료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신차 배정 및 투자가 미뤄져 다른 해외 공장에서 먼저 생산이 이뤄진다면 나중에 한국에서 생산이 진행돼도 해외 판로를 선점당해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의 자금지원도 GM의 신차배정과 투자가 선행돼야 논의가 가능한 만큼 임단협 타결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된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지난 15일 요구안 확정시 제시한 ‘기본급 동결과 상여금 포기’는 군산공장폐쇄 철회 및 장기발전전망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생존권보호 담보확약 제시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47년 노조의 역사속에 쟁취해 온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조가 결단을 한 만큼 이제는 사측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강조했다.

단체협약은 각종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노조는 회사측의 인건비 절감 방안 중 비임금성 항목의 절감 계획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신차 투입계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진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과 노조가 생각하는 신차의 범위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배정하겠다고 밝힌 CUV와 소형 SUV는 사실상 스파크와 트랙스의 대체 차종이다. GM은 경차 스파크는 점차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교체주기가 도래하면 단종시키고 소형 CUV로 대체할 구상을 하고 있다. 소형 SUV는 굳이 두 개 이상의 차종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트랙스의 후속모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개 차종이 한국지엠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생산 차종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 요구안을 보면 ‘CUV 및 소형 SUV 등 신차투입계획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로 ‘트랙스 후속모델의 항구적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스파크 후속모델 생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군산공장 폐쇄로 단종된 캡티바 대체차종 생산, 환경규제 대응 한계로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다마스·라보 후속모델 생산, 수입 판매가 예정된 에퀴녹스 생산도 노조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판매된 적도 없는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차종을 모두 생산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연간 50만대 생산능력으로는 그런 차종을 다 생산할 수도 없다”면서 “무조건 여러 차종을 들여와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소수의 차종을 들여와 많이 생산해 수익을 남기는 게 회사의 생존과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