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안전정책 빈틈없이 꼼꼼하게 짜야”

“16일로 세월호 만 4년, 그날 생각하며 회의진행”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로 세월호 만 4년, 그날 생각하며 회의진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안전정책 또는 안전행정에 관한 평소 생각을 밝혔다.

이 총리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며 “인간도, 행정체계도, 시설도, 장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모르는 경우, 잘못 아는 경우, 알더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심지어 시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런 여러 경우들을 상정하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또는 정치적 장치가 정책 입안단계부터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다.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입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차관님들이 챙겨 주셔야겠다”며 “직원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현장과 지자체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장차관이다. 장차관님들께서 정책의 입안과 수립의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주시기 바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된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낚싯배와 여객선 등 연안선박 안전, 지진방재에 관한 개선대책을 심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