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8] 北 억류 미국인, 비핵화 해법 변수 촉각

美“北 억류자, 미북 간 상호작용 영향 미칠 것”

국제사회 “北 비핵화·인권문제 병행해 다뤄야”

민감한 北 “내정간섭 말라” 초강수…난감한 韓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고된 가운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美“北 억류자, 미북 간 상호작용 영향 미칠 것”
국제사회 “北 비핵화·인권문제 병행해 다뤄야”
민감한 北 “내정간섭 말라” 초강수…난감한 韓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고된 가운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상징으로 억류자 송환 가능성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 비춰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관계 개선을 위한 장치로 억류자 석방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54), 김국기(64), 최춘길(59) 선교사 3명과 고현철(55) 씨를 비롯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억류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한국계 미국 시민인 김동철 목사와 김상덕 평양과학기술대 초빙교수, 김학송 평양과기대 직원 등 3명을 합하면 북한 억류자는 모두 9명이다. 이들도 간첩 혹은 적대행위 혐의로 장기 억류돼 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반북 정서가 형성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반북 정서가 형성됐다. 이 같은 상황 속 북한의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탈북민과 북한 인질 등을 조명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과 북한 관료들이 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54), 김국기(64), 최춘길(59) 선교사 3명과 고현철(55) 씨를 비롯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억류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포틴저 보좌관은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미국인의 마음속에 인식돼 있다"며 "그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미북 정부 사이 상호작용에 확실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과 스웨덴이 최근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 만큼이나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대화 기류 속에도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까지 변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자료사진) ⓒ조선의오늘 화면 캡처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하면서 두가지 이슈를 함께 끌고 갈 만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레이건 정부 당시 인권과 안보 두 가지를 병행해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힘을 받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소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주권국가의 인권문제를 내세워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대화 기류 속에도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까지 변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