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개헌토론 신경전…"한국당 보이콧 철회" vs "지선장사 개헌 안돼"

방송기자클럽 주최 4당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 권력구조 대립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서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개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개헌에 관해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입장차를 확인했다. 토론회 시작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보이콧을 걷고 토론에 임하자고 요청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을 놓고 지방선거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4당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을 지나온 우리나라는 공정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할 새로운 헌법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 15개월 동안 개헌을 논의했다. (개헌은) 6월13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모두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헌 목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기본권강화 및 지방분권, 3권 분립 분명히한 국회의 강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장사를 하려해서는 안된다"며 "개헌은 국가체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헌법의 명확한 해법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나눠 말로만 책임총리가 아닌 국회가 헌법적으로 보장한 책임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내치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는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선거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헌을 만들수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제, 각 정당 내부에 친이, 친박, 친문이라는 계파 패권주의가 한국정치 짓누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 백년대계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51% 득표한 세력이 인사를 포함한 국가 권력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49%는 국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통제장치가 없다. 국민까지 실패하는 제도다. 반드시 권력구조에 분권이 실현되는 권력구조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지난 70년간 9번의 개헌을 했다. 6번은 자신의 권력을 독재자가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0번째 개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문제다. 권력구조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비례성이 더 높은 선거제도 개헌이 헌법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