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패싱’ 돌파구 찾는 日아베…과제는 ‘과거사 반성’

北日 국교정상화 가능성 열어 납북자·핵 문제 돌파

北, 평양선언 근거로 배상금·역사 문제 카드 내밀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조선중앙통신

北日 국교정상화 가능성 열어 납북자·핵 문제 돌파
北, 평양선언 근거로 배상금·역사 문제 카드 내밀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간다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해 이른바 ‘재팬패싱’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펼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겠다는 스탠스를 전환해,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팬패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맞지 않다”고 부인하며 “앞으로도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이라는 모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국교정상화에 대한 청구서로 과거 북일 ‘평양선언’을 근거로 한 일본의 배상금 지불 및 진정성 있는 과거사 반성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지난 2002년 북일 정상의 평양선언은 일본측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반도에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국교정상화 후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등 경제협력을 맺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지원사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대외적 명분을 충족시키면서도 일본이 지불해야할 배상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은 주민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결속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듯 대외 비난의 화살을 일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2일 ‘반드시 결산해야할 성노예범죄’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은 만고죄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재침의 길에 나서고 있다”며 “성노예문제의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합의를 조작해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악의 역사는 결코 묻어버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다”며 “북과 남 온 겨레는 일본의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며 남북 역사공조 의지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