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3] 美 CVID vs 北 CVIG, 간극 좁힐까

美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北 체제안전보장

주한미군철수·국교정상화·대북제재해제 변수 주목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미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北 체제안전보장
주한미군철수·국교정상화·대북제재해제 변수 주목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앞으로 사흘 뒤인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결과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발전 3가지로 집중된다. 이중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가다.

북한은 핵실험 중지 선언으로 핵동결 의지를 내비쳤지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대화 의지는 확인했으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의사 표명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다만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과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르냐다.

비핵화 방식을 두고 북미 간 셈법의 차이를 보이면서 중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하겠다는 차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도 난제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철수, 북미 국교정상화,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대북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어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철폐해야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비핵화 방식을 두고 북미 간 셈법의 차이를 보이면서 중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 간에는 비핵화·평화체제의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 포괄적 합의를 이루면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는 방안이다.

한·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다짐받는 것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처럼 한·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다짐받는 것이다. 북미회담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이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와 북한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 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3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