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D-7] 北비핵화 ‘빅딜’ 놓고 막바지 디테일 싸움

박진여 기자

입력 2018.06.05 05:00  수정 2018.06.05 05:49

비핵화·체제보장·종전선언 최종 조율 단계

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 채택 여부 관심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은 서로가 원하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국은 핵폐기와 보상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괄타결(all-in-one) 원칙을 주장하고, 북한은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받는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해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체제보장·종전선언 최종 조율 단계
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 채택 여부 관심


5일, '세기의 핵 담판'으로 기록될 북미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트리플' 동시 협상이 이어지며 북미회담 개최가 본궤도에 올랐다.

협상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로서는 북미협상이 순항기류를 타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양측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네 받고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고 '빅딜'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관건은 서로가 원하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국은 핵폐기와 보상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괄타결(all-in-one) 원칙을 주장하고, 북한은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받는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해왔다.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체제보장·경제보상'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 아래 단계적 해법을 더한 '트럼프 모델'이 주목받는다. 실제 이번 북미 간 물밑협상은 트럼프 모델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단계로, 완전한 핵폐기 수순과 시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미 정상 간 역사적 첫 만남을 앞두고 의제 만큼이나 두 정상에 대한 의전, 회담 형식 조율도 어려운 과제다. 북미는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총 네 차례 만나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 이동 경로, 체류비 부담 문제 등을 대부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추가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연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과 이후 비핵화 성과를 토대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미 정상 간 역사적 첫 만남을 앞두고 의제 만큼이나 두 정상에 대한 의전, 회담 형식 조율도 어려운 과제다. 북미는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총 네 차례 만나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 이동 경로, 체류비 부담 문제 등을 대부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경호와 안전 문제다. 현재까지 정전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북미 모두 최고지도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의 중국 외 첫 장거리 해외순방인 만큼 북한 실무팀으로서는 이번 경험을 통해 기준이 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밖에 두 정상 간 신체적 스킨십, 식사 메뉴, 공동합의문 채택 여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사전 시나리오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역사적인 첫 만남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남은 일주일 여의 시간 동안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디테일 싸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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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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