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청·강원 광역 싹쓸이, 기초단체도 파란깃발…견제공백?

충청·대전·강원 기초단체 49곳 중 34곳 차지

대립 완화와 중앙·지방 정부 간 시너지 기대

與 지방의회 거수기 우려…견제약화 불가피

충청·대전·강원 기초단체 49곳 중 34곳 차지
대립 완화와 중앙·지방 정부 간 시너지 기대
與 지방의회 거수기 우려…견제약화 불가피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했다. 지난 1일 민선 7기 닻을 올린 지방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해 줄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마저 여당이 장악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이에 데일리안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호남, 영남의 지방권력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 3개 광역단체, 충남북과 대전, 세종 충청권 4개 광역단체, 강원도를 손에 넣었다. 충북에서는 11개 기초단체 중 7곳, 충남 15개 중 11곳, 대전에서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5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했다.

광역단체장에 이어 기초단체장 또한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대전·충청 총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23곳에서 승리했고, 강원도에서도 총 18곳 중 11개 지역을 석권했다. 대전·충청과 강원을 모두 합치면 총 49개의 기초단체장 중 34개 지역에서 파란 깃발이 휘날렸다.

충청 지역 지방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8개 시·도와 공동 연구한 강원에서 충청, 호남을 잇는 선상 개발 결과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해 5차 국토종합 발전계획에 반영시킨다는 포부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나섰다. 허 시장은 시민참여제도를 확충해 정책자문기구인 대전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2022년까지 2100억원을 투입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도시로 육성을 꿈꾸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저출산대책특별분과 보고에서 충남아기수당을 비롯한 10건 중 9건을 확정했다. 오는 9월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추가로 충남도에서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6월 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 천안시 고속버스터미널 앞 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천안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다. 남북평화 경제시대를 강원도가 앞장서고 그동안 소외와 변방의 강원도에서 한반도 중심으로, 성장과 복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우선 사항은 상생과 발전이다. 광주 민간공항과 전남 무안공항의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한전 공대 유치 경쟁 등이다.

이 시장이 조건 없는 민간공항 이전을 시사해 무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뜻을 밝히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전공대 유치 경쟁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저마다 호남 지역에서 노리고 있고,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이견도 점차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 등 상생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중앙권력과 풀뿌리 지방정부 권력까지 장악해 현 정권의 정책추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이번 선거는 야당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까지 현 정권이 장악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력화돼 견제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