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文정부, 힘없는 국민 더 힘들게 해”
"소득격차 역대 최대치…현장은 절규하고 있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성장이론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류 역사 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곳에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성장 이론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도 우리 상황을 분석해서 만든 이론이라기보다는 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나름의 성장 이론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가 힘들면 힘없는 사람은 더 곤란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소득주도성장 추진 1년 만에 나타난 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 소득은 9.3% 늘어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함 의장은 “시장이 감당하기 어렵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국민 혈세를 쏟겠다한다. 현장은 절규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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