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ARF 외교전…종전선언 노리는 北, 침묵 깰까

30일~4일 싱가포르 개막…남북미 회동가능성 촉각

‘소강국면’ 비핵화·평화구축 프로세스 본궤도 주목

폼페이오, 北 ‘FFVD’ 문제 논의…철저한 검증 무게

이번 ARF를 계기로 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및 종전선언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30일~4일 싱가포르 개막…남북미 회동가능성 촉각
‘소강국면’ 비핵화·평화구축 프로세스 본궤도 주목
폼페이오, 北 ‘FFVD’ 문제 논의…철저한 검증 무게

전 세계 외교수장이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막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북한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ARF를 계기로 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및 종전선언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미국 측에 송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 시설로 알려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관련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선(先)조치로 협상 의지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응 조치를 압박하는 침묵시위 성격으로 보인다. 미국과 비핵화-대북안전보장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숨고르기 전략에 나선 셈이다.

이에 이번 ARF에서 북한이 침묵을 깨고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은 역대 다자회의체로는 유일하게 ARF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안보·자위권에 대해 발언해왔다.

지난해까지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북한은 올해 전격 비핵화 협상무대에 나서며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내세운 북한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반면,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목표로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 검증과 사찰을 통한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걸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미 3자 회담 여부도 국제적 관심사다. 이번 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여기에 중국도 포함한 4자 방식도 거론되지만, ARF 계기 4자 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 관계국 외교수장이 모두 참석해 다양한 형태의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남북미 외교 장관이 모인 가운데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사전 실무 조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ARF 의장성명 초안에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RF에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첫 무대이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