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약화? 역차별심화?…여군규모 확대 '딜레마'

국방부, 여군비율 확대 및 보직제한 폐지 국방개혁안 발표

특정 계층 지지율 겨냥 논란…정부·국민 긴밀소통 시급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식에서 여군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군의 비율을 확대하고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국방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여성징병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군 전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정부의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여군 간부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소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고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작년 1100명에서 2022년까지 225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같은 개혁안에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과 남성의 능력이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성징병제를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녀의 동등한 능력이 명시된 만큼 동등한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남성보다 전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군을 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휴전 상황에서 성급한 군 개혁은 국가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주장은 여군의 '전투력'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답변을 마련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군 현대화·선진화를 표방하는 정부가 향후에도 여군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역차별'과 '안보약화'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계층의 지지율을 의식한 탓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징집된 여군 병사는 병역에 부적합하지만 여군 간부는 남성과 거의 동등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군 간부를 전방에 배치해도 전력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성립되는 동시에, 여성 징병제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 및 여성계에서도 여성징병제 가불가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남녀의 타고난 신체적 특성 문제, 여성인권 침해 차원, 사회·문화적 차이, 법률적 검토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난립하면서 명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징병제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12만명을 넘어섰다는 보고에 대해 "재밌는 이슈 같다”고 언급하고 이외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또 지난해 11월 우리 군이 여군 병사 모집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방부는 여군 병사모집 제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