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대북제재, 북핵 협상 '함정' 될까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의심 선박 3척 더 있다"…총 5척

美,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 경고문…"제재 위반시 처벌"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이 국내 항구를 별다른 조치 없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의심 선박 3척 더 있다"…총 5척
美,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 경고문…"제재 위반시 처벌"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이 국내 항구를 별다른 조치 없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에 따른 '견제의 눈초리'가 매서워지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공조가 차질 없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기존 2척 외에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3척 더 있다"며 "현재 관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발견된 선박은 파나마와 벨리즈 선박으로, 러시아 항을 출발해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에 각각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국내로 유입된 북한산 추정 석탄은 1만5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북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수출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남북 공동 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물자 조달, 기술 이전 계획 등이 추진되며 '인도주의' 목적 하에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 속속 이어지고 있어 국제 제재 공조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연료, 차량 등 50여개 물자 품목에 대한 제재 예외를 승인받았으며, 개성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자재 등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이행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산림 협력 분야에서도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겨냥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글로 번역된 대북제재 주의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은 이를 겨냥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글로 번역된 대북제재 주의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대북제재 위반 주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의제마다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경제적 번영과 체제 안전 보장을 내세운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이용해 경제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완성되는 만큼, 북한의 선제적 비행화 조치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되는 순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우리 정부는 남북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구상을 차분히 추진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