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파견으로 남북미 9월 외교전 시작…비핵화 '분수령'

특사 파견 이어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등 정치일정 잇따라

한반도 평화 가늠할 9월, 北美 '비핵화 1차 데드라인'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의 대북 특사단은 오는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로 방북해 임무를 마치고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자료사진) ⓒ청와대

특사 파견 이어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등 정치일정 잇따라
한반도 평화 가늠할 9월, 北美 '비핵화 1차 데드라인' 주목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에 파견되면서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의 대북 특사단은 이날 오전 서해 직항로로 방북해 임무를 마치고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방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화와 북미대화 견인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 조율과 북미 협상의 동력을 불어넣는 중재 외교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미는 각각 종전선언 채택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의 선(先)이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리한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사단 파견으로 북미 협상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난 3월에도 방북한 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 조율 등 간접 대화를 중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꽉 막힌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가 교착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에 파견되면서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번에는 팽팽히 대립 중인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 축소, 미국의 종전선언 수위를 낮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유의미한 중재안을 도출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재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도 이번 한 달 동안 한반도의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달 중 열리는 남북정상회담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에 각각 한 발씩 양보하거나, 선제적 선물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총회도 주요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주요 관계국이 모두 모이는 이번 기회에 북미 또는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유의미한 중재안을 도출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재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현재로서는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양측이 선조치를 요구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분명히 이행할 준비가 돼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북미는 9월을 첫 데드라인으로 놓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 이때까지 큰 성과가 없다면 비핵화에 대한 '통큰 합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비핵화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즉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래핵을 유보하는 사실상 핵동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