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준동의 앞서 여야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바람직"

"애매한 합의 시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 부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 지지결의안'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때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열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에서 논쟁만 키워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이슈화를 가리려는 치졸한 속셈을 고백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