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호의와 포용을 국내에서는 왜 못 베푸나

<칼럼> 600만 자영업자가 어려움 속에서 보내는 추석 명절

대통령 방북은 뉴스에만 나올 뿐, 지역에선 걱정과 한숨 뿐

<칼럼> 자영업자가 어려움 속에서 보내는 명절
대통령 방북은 뉴스만 나올 뿐, 지역에선 한숨 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에 앞서 건배를 하며 잔을 부딪히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을 돌아다녀보니 대통령의 북한 방문 소식은 뉴스에만 나올뿐, 전부 "장사가 작년의 반도 안 된다" "가게나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걱정과 한숨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까지 데려가 북한에 사흘을 머물렀지만, 자유 진영 온 나라가 걱정하는 북한 핵 위협 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내주겠다는 약속만 잔뜩 하고 왔다.

방북 기간 내내 문 대통령을 비롯한 대표단 누구도 그 옷깃에 태극기 뱃지를 달지 않았다.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으로 엉뚱하게 소개하니, 아마도 강제동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한 곳에 모을 수 없었을 15만 명의 북한 군중들이 일제히 환호하는 것을 국민들은 말없이 지켜봤다.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폭정과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우리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있는 그 일방적 호의나 포용을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전 정권 공직자들에게 1할만이라도 베푼다면, 또한 그들에게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민다면, 지켜보는 국민들도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최저임금제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추석 명절을 보낸다면,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그 정책이 옳고 최고다 싶어도 한 번쯤 "재검토 해보라"고 지시함으로써 희망이라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도력, 통합과 포용의 정치 아니겠는가.

평범한 우리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조금은 구분할 것 같은데, 막상 남북 문제나 국내정치 현실에서 그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현 정부도 마치 10~20년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글/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