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5.24조치 해제' 논란…조명균 "검토한 적 없다" 진화

'천안함 사건' 北 조치 있어야 5.24 조치 해제 검토 가능 해명

"한미 핵문제 긴밀 협력…남북관계 한해 독자 판단할 수 있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검토 사실이 없다. 이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하며 “5.24조치에 따르면 모든 방북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천안함 사건' 北 조치 있어야 5.24 조치 해제 검토 가능 해명
"한미 핵문제 긴밀 협력…남북관계 한해 독자 판단할 수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남북 협력사업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5.24 조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교류협력을 하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로 사실상 모든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된 가운데,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예외 조치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비핵화 진전에 맞춰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진전되는 상황에 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강 장관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조건에 대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5.24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일관되고 단호하게 (5.24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고 방침이 나와있다"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이 방침이) 변화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5.24 조치 해제' 논란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한미 간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구축 방안을 미국의 동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김 위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날 진행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현재로서의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