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대북제재 입장차로 한미 스텝 꼬이나

韓 "北 비핵화·남북 경협 함께" vs 美 "비핵화 진전 없는 협력 안돼"

철도·도로 연결 공사 등 남북과제 산적…북미정상회담 협상결과 주목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미국은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듯 상대국 주재 대사들이 그 상반된 입장을 여실히 드러내 눈길을 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韓 "北 비핵화·남북 경협 함께" vs 美 "비핵화 진전 없는 협력 안돼"
철도·도로 연결 공사 등 남북과제 산적…북미정상회담 협상결과 주목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미국은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듯 상대국 주재 대사들이 그 상반된 입장을 여실히 드러내 눈길을 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남북대화는 비핵화와 함께가야 하며 한국은 미국과 일치된 입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북한 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로 접근해 나간다면 평양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의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만 공동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같은날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가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 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미 외교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한미간 협의와 공조는 그야말로 24시간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 속도 차이에 대한 우려 제기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쌓아가고 있는 대북 지렛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있어 중요한 외교자산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온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시에도 미국의 대북제재 방침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등 한미 간 대북제재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한미공조에 파열음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미국의 대북제재는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개성공단 기업과 현대아산 등 대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 경협 재개는 부적절하다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미 공조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간 공조관계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최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로서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 북측과 가능한 단계에서 우선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편, 이달부터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대응에 주목된다. 남북은 10월 철도·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해 산림협력, 보건의료협력, 문화예술공연, 체육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제 시선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예고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에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