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 제주감귤…北 이산가족이 받을까?

‘월남자 가족’ 적대계층에 분류…각종 사회적 차별 여전

‘김정은 위원장 하사품’ 수여 가능성 미지수

지난 8월 금강산호텔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지난 11일 북한에 200톤가량의 제주감귤을 선물한 가운데, 북측의 이산가족들에게 선물이 분배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2톤의 송이버섯을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분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산가족이 '월남자 가족'으로 불리며 복잡군중(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산가족들은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상봉행사 등을 통해 북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전파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는 탓이다.

이처럼 이산가족들이 북한 정권의 ‘눈엣가시’'성분불량자' 취급을 받아왔다는 점에 비쳐 정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의 하사품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북측 이산가족들은 사회진출, 대학진학, 병역 등에서 여전히 뚜렷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가족이 월남해 이산가족이 된 주민들은 입당과 군입대를 못하며 이밖에 대학진학, 결혼에도 차별을 겪고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한 탈북자는 지난 2006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친할아버지가 남한에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 뒤 10년 동안 당국으로부터 미행과 감시를 당했고, 이를 견딜 수 없어 2016년에 탈북을 감행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탈북자는 증조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당원이었던 아버지가 보위부원이 되지못하고 당 기관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소학교 때 평양에서 추방당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실태를 뒷받침 하듯 지난 8월 개최된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에 참여한 북한측 이산가족 중에는 평양거주 주민 및 북한 고위 간부·당원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통일연구원은 “월남자 가족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정책은 북한이 이산가족 재회를 기피해온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탈 없이 신속 개최되고 북측이 상봉행사의 정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점에 비쳐,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혹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평화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남북대화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