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점 찾기 '난항'…예산심사 진통

與 "야당협조 촉구" vs 野 "고용세습 국조"

예결위, 소위 구성조차 못해…신경전 지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내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각 당 원내대표와 예산위원회가 회동을 시작했지만, 각 당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법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기한이 열흘남았다"며 "당리당략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여전히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한다면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고, 김 원내대표 또한 "민생규제 완화 법안이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추가 일정에 대한 논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지도 관건이다.

비슷한 시각 여야 예결위 간사들 또한 회동을 갖고 예결위 소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다. 이날 현재까지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위 위원을 16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15명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적어도 2명은 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6년간 15인으로 지켜온 정수 관례를 파기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결국 합의 도출을 하지 않고 원안을 상정시켜 통과하겠단 의도 아니냐"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전체회의가 열려서 다시 예결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 결과와 오후 3시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더 논의해보자"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회동 공개발언에서 "2대0이든 2대1이든 한다는 것은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15명이냐, 16명이냐 이견이 있다. 두 분(민주당, 한국당)이 안되면 제가 결정하겠다. 양당이 이견이 있으니까 시한이 넘으면 저희가 캐스팅보트를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