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발된 北美 고위급회담…한반도 시간표 줄줄이 '비상'

北美 일정연기로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답방 등 '안갯속'

답 없는 비핵화 협상…남북미 연쇄 정상회담 기대 낮아져

G20 계기 한미 정상회담 주목…文, '북미 중재안' 내놓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CNN

北美 일정연기로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답방 등 '안갯속'
답 없는 비핵화 협상…남북미 연쇄 정상회담 기대 낮아져
G20 계기 한미 정상회담 주목…文, '북미 중재안' 내놓나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안갯속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리기는 촉박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메시지도 힘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실무라인 협상, 이번엔 고위급회담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리기를 기대한 정부도 당황스러운 눈치다. 정부는 앞서 북미 회담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가능하다고 낙관했지만, 최근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남북은 올해를 목표 시한으로 잡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이 '연내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 간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고, 북한의 침묵도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논의가 수면위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내 답방' 의지를 강조해온 청와대는 답방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연내 종전선언도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판문점선언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협상 당사국인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로,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북미 간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이후 남북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가닥이 잡히고, 이를 위한 고위급회담도 잇따라 연기되면서 연내 종전선언 시간표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후 관계국 간 실무 논의나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두고 유의미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관계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식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미 협상 결과로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한반도 시간표가 덩달아 밀리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상응조치'의 선후문제를 놓고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