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비핵화 시간표…평화협정 직행 가능성도

통일硏 "종전선언 건너 뛴 평화협상, 비핵화 촉진 가능성"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재개시 4자 종전선언 가능성도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 속 한반도 비핵화도 제자리걸음이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장외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직행하는 압축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硏 "종전선언 건너 뛴 평화협상, 비핵화 촉진 가능성"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재개시 4자 종전선언 가능성도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 속 한반도 비핵화도 제자리걸음이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장외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직행하는 압축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는 종전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고려됐지만, 교착국면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비핵화 속도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전개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비핵화 조치→평화협정 체결' 순서에서 더 압축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전선언 논의를 뛰어 넘어 평화협정 협상 시점을 앞당기는 게 비핵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올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선언했으며, 그 자체가 법적 장치가 아닌 정치적 선언 차원인 만큼 필수 관문이 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종전선언은 사실상 평화협정 논의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웠던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계적 접근의 소산이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필수관문은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종전선언이 하나의 단계적 차원에서 접근한 시도인 만큼, 평화협정의 제1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시점에서는 남·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 상당부분 제거됐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 속 한반도 비핵화도 제자리걸음이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장외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직행하는 압축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이에 따라 종전선언 필요 여부의 재검토도 가능할 수 있으며, 종전선언 없이 내년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직행해 비핵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여기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종전선언 후 남북미중 4자 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 간 종전선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이 평화협정 서명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내년 상반기 4자 평화협정 착수를 위한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의 침묵은 길어지고, 이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인식이 더해져 북미 교착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교착 장기화 국면에서 한미정부가 가져야 할 정치적 부담과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을 고려하면 결국 핵협상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미국도 교착이 길어질 경우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크고 북한도 경제건설 집중노선의 성과 기대가 어렵다"며 "남북미가 모두 비핵화 평화체제의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핵협상은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북미 회담 전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