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 2롯데월드, 서울공항 ‘비행안전 저해’ 주장 근거없다“

서울공항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기능 유지에 지장없어

‘제2롯데월드’ 전경. ⓒ롯데물산

서울 송파구 잠실에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과 작전수행 능력이 저해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올해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성 검증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제2롯데월드 높이가 서울공항 관제권의 비행 최저 고도보다 낮아 활주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공군의 평가 결과다.

감사원은 또 공군본부를 통해 실시한 비행안전영향평가에서도 서울공항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290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1270억 원으로 감경한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봤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도 변경하고 항행 안전장비 보완 등의 조처를 했다.

공군본부와 롯데가 2009년 6월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과 관련한 합의를 함으로써 '제2롯데월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문제 제기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의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위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도 공군본부는 구체적인 교육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