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재 논란'에 바른미래당과 협공…與 속내는?

“7월 원구성 합의 정신 지켜라”…이학재·한국당에 반납 촉구

정보위 피감기관은 ‘국정원’…보수야당 맡는 것 부담감 작용

“7월 원구성 합의 정신 지켜라”…이학재·한국당에 반납 촉구
정보위 피감기관은 ‘국정원’…보수야당 맡는 것 부담감 작용

이학재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바른미래당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 후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라며 항의하는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의 이른바 ‘이부자리’ 논쟁에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 의원과 한국당을 ‘정치도의’을 명분으로 거세게 비판했지만, 그 속내는 조금은 다를 거란 해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고,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맡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여야가 원구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에는 바른미래당이 정보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여야의 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모임 원내대표들은 지난 7월 10일 당시 각 당이 맡을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정의의모임 1개로 합의한 바 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당적을 옮기는 건 정치인의 선택이지만, 정보위원장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여야 합의정신이나 정치도의에 반한다. 지금이라도 이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한국당 역시 여야 합의정신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위원장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당을 옮긴 이학재 의원을 향해 "정보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고,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맡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이 의원이 최근까지 몸담았던 바른미래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민생입법·개혁 부분에서 비협조적인 한국당에 대한 공세와 함께 일정 부분에서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를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장직’이라는 역할 비중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둔다. 이에 보수성향의 한국당이 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월 합의 당시) 민주당도 정보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보위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맞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합의 초안에는 민주당이 정보위를 맡는 것으로 했다가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당적 변경을 하면서 정보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8개)과 한국당(8개)이 동수를 맞는다.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고 회의의 개시와 정회, 산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국비·도비 예산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으며, 입법 권한도 막강하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각종 입법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들어와서 당적을 변경했다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도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을 맡은 부분과 당적을 변경한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 원내대표끼리 모여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